[일본] 공정거래위원회, 전력 대기업 4개사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
민서연 기자
2021-04-16
일본 공정거래위원회(公正取引委員会)에 따르면 전력 대기업 4개사를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. 간사이전력(関西電力), 주부전력(中部電力), 주고쿠전력(中国電力) 등 총 4개 기업이다.

공장이나 오피스빌딩 등의 기업용 전력 판매에서 서로 고객 쟁탈전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카르텔을 맺은 의혹이 강했기 때문이다.

전력 자유화의 영향으로 지역이 제한되지 않은 경쟁으로 전력사들의 점유율이 낮아지며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.

참고로 정부는 전력, 통신, 도시 가스 등의 영역에서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가격인하를 촉구하고 있다. 특히 전력과 통신 영역에서 담합 혐의가 짙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.


▲공정거래위원회(公正取引委員会) 회의 장면(출처 : 홈페이지) 
저작권자 © 엠아이앤뉴스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관련 기사
법제도 분류 내의 이전기사